사상소식지 : 359 호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사상구>
도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 운영
1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로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원스톱링크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 price.kr)에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토지정보과(☎310-4752)
경제·일자리·청년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오는 3월부터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가기술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주요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181)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2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간 경과, 재발급, 훼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여권 행정을 추진한다. 민원여권과(☎310-4282)
■출산·양육 위한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녀 1명당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등 총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무1과(☎310-852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25% 감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개인의 취득세를 최대 25%로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법인과 단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1과(☎310-4192)
보건·복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
오는 3월부터 신청일 기준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하고 관내 소재 기업체 취업 예정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인당 3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181)
■인플루엔자,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오는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17세 여아 뿐만 아니라 남아 12세까지 확대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예방효과를 높인다.
보건행정과(☎310-4885)
■2026년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사상구는 올해부터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를 연간 1회에 한해 10만 원, 익사사망을 할 경우 200만 원을 보상해 준다.
안전총괄과(☎310-4637)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명확화 및 허가 대상 확대
2025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높이 31m 미만의 굴뚝과 공작물, 옹벽 등도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출입구,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과(☎310-8531)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요율 8~10%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1월부터 캐시백 적용 한도가 바뀐다. 적립 요율은 8~10%로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까지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적립되며, 10억~30억 원 가맹점은 8% 적립받을 수 있다.
동백전 콜센터(☎1577-1432)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교육
부산의 3~5세 아동들은 올해부터 누구나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됐다. 부산시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한다. 외국 국적의 아동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산시 출산보육과(☎888-1575)
■가락요금소 출·퇴근 통행료 전액 지원
오는 6월부터 출.퇴근 시간 때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 나들목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사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 도로계획과(☎888-2715)
■부산청년 만원+문화패스 확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우수 문화 공연.축제를 1만 원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부산청년 만원+문화패스’가 올해는 전시도 볼 수 있도록 한다. 패스는 18~39세 부산거주 청년 8천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 상반기 모집 예정이다.
부산시 청년정책과(☎888-4622)
<사상구>
도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 운영
1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로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원스톱링크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 price.kr)에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토지정보과(☎310-4752)
경제·일자리·청년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오는 3월부터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가기술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주요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181)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2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간 경과, 재발급, 훼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여권 행정을 추진한다. 민원여권과(☎310-4282)
■출산·양육 위한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녀 1명당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등 총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무1과(☎310-852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25% 감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개인의 취득세를 최대 25%로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법인과 단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1과(☎310-4192)
보건·복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
오는 3월부터 신청일 기준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하고 관내 소재 기업체 취업 예정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인당 3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181)
■인플루엔자,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오는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17세 여아 뿐만 아니라 남아 12세까지 확대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예방효과를 높인다.
보건행정과(☎310-4885)
■2026년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사상구는 올해부터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를 연간 1회에 한해 10만 원, 익사사망을 할 경우 200만 원을 보상해 준다.
안전총괄과(☎310-4637)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명확화 및 허가 대상 확대
2025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높이 31m 미만의 굴뚝과 공작물, 옹벽 등도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출입구,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과(☎310-8531)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요율 8~10%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1월부터 캐시백 적용 한도가 바뀐다. 적립 요율은 8~10%로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까지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적립되며, 10억~30억 원 가맹점은 8% 적립받을 수 있다.
동백전 콜센터(☎1577-1432)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교육
부산의 3~5세 아동들은 올해부터 누구나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됐다. 부산시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한다. 외국 국적의 아동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산시 출산보육과(☎888-1575)
■가락요금소 출·퇴근 통행료 전액 지원
오는 6월부터 출.퇴근 시간 때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 나들목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사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 도로계획과(☎888-2715)
■부산청년 만원+문화패스 확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우수 문화 공연.축제를 1만 원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부산청년 만원+문화패스’가 올해는 전시도 볼 수 있도록 한다. 패스는 18~39세 부산거주 청년 8천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 상반기 모집 예정이다.
부산시 청년정책과(☎88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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