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2 호
제253회 정례회(2025.6.20.) 구정 질문 및 답변
정 춘 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1. 잉여금 매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정운영 개선 방안 건의
2.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에 대한 건의
□ 질문(정춘희 의원)
사상구 결산상 잉여금이 '20년 578억 원, '24년 1천339억 원으로, 4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해 질의 드립니다.
1.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효성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잉여금의 주요 요인별 현황과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예산 운용의 전략 부재
잉여금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나 원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매뉴얼 부재
사상구 불법현수막 단속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치 현수막에 대한 선택적 대응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적법한 정치 현수막이 아닌 실적 홍보성 현수막이 교차로 등 에 불법 설치되었으나 즉시 철거되지 않고 장소 변경 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 피해 및 행정의 책임 문제
불법현수막은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 시비와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답변(사상구청장)
1.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초과 세입과 구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그동안 사상구의 주민편익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은 연도말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전략에 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예산편성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내부 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각종 사업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과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의 경우, 정보전달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도시미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옥외광고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현수막은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정당에 공문으로 답변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 정당간의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치현수막 철거 등 대응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여부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1. 잉여금 매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정운영 개선 방안 건의
2.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에 대한 건의
□ 질문(정춘희 의원)
사상구 결산상 잉여금이 '20년 578억 원, '24년 1천339억 원으로, 4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해 질의 드립니다.
1.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효성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잉여금의 주요 요인별 현황과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예산 운용의 전략 부재
잉여금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나 원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매뉴얼 부재
사상구 불법현수막 단속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치 현수막에 대한 선택적 대응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적법한 정치 현수막이 아닌 실적 홍보성 현수막이 교차로 등 에 불법 설치되었으나 즉시 철거되지 않고 장소 변경 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 피해 및 행정의 책임 문제
불법현수막은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 시비와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답변(사상구청장)
1.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초과 세입과 구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그동안 사상구의 주민편익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은 연도말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전략에 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예산편성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내부 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각종 사업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과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의 경우, 정보전달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도시미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옥외광고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현수막은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정당에 공문으로 답변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 정당간의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치현수막 철거 등 대응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여부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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