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3 호

5분 자유 발언 제247회 임시회(2024.9.3.) #1


정춘희 구의원
(주례1·2·3동)


부산시는 백양터널 요금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만을 초래했으며,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라!

최근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이 한시적 무료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백양터널은 하루 통행량 약 7만5천대에 달할 정도로 시민 이용률이 높습니다. 현재 민자 유료터널이지만, '25년 1월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부산시는 백양터널 유지 개선비 등을 이유로 유료 통행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부산시가 터널 유지 개선비를 시민에게 전가하였습니까?
'23년 백양터널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무료화 전환이 적절하다는 답이 86.4%입니다. 무료화를 원하는 응답이 압도적임에도 일방적 유료화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부산시 주관 주민설명회는 유료화 결정까지 하고 나서 개최되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부산 시민전체가 아닌 사상구와 부산진구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의 사상구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도 함께 들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낙동대로-관문대로 간 연결램프 설치와 모라고가교-관문대로 일원 방음터널 설치 등 요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백양터널 유료화 과정 및 신백양터널 공사 시 주민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으로 이끌어가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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