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9 호

5분 자유발언 #2 김향남 구의원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저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동 단위 1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상구에는 총 19개 단체, 31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위해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복 및 장비구입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지원 부족, 노후된 방범초소 등 열악한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4천만 원을 19개 단체로 나누면 1개 단체당 월평균 약 17만 원, 대원 1명당 약 1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치안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년 제정되어, 23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각종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재정·지원체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대원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는 데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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