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7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양육비 어떻게 받나요?
Q：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고 있지만 수개월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A：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