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7 호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임시회(2024.3.19.)
김향남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자!
공모사업이란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세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적이고 능률적 공모사업 선별입니다. 우리구의 공모사업 선정 건수, 평균 확정금액을 보면 `21년 22건, 평균 7억500만 원. `22년 29건, 4억5천900만 원에 비해 23년은 25건, 27억500만 원 입니다. 이는 공모사업 건수보다 공모사업의 선별전략, 우리구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비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구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보조율은 30∼100%로 대부분 구비를 수반하므로 불필요한 시설사업이나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한 낭비적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예산보고와 동의입니다. 구비가 수천만원에서 수백억 원 투입되는 사업을 사후보고하여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점검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구비 의무부담 사업신청 전, 의회보고를 제도화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은 사상구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자!
공모사업이란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세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적이고 능률적 공모사업 선별입니다. 우리구의 공모사업 선정 건수, 평균 확정금액을 보면 `21년 22건, 평균 7억500만 원. `22년 29건, 4억5천900만 원에 비해 23년은 25건, 27억500만 원 입니다. 이는 공모사업 건수보다 공모사업의 선별전략, 우리구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비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구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보조율은 30∼100%로 대부분 구비를 수반하므로 불필요한 시설사업이나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한 낭비적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예산보고와 동의입니다. 구비가 수천만원에서 수백억 원 투입되는 사업을 사후보고하여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점검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구비 의무부담 사업신청 전, 의회보고를 제도화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은 사상구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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