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7 호
5분 자유발언 #2
제242회 임시회(2024.3.19.)
김종선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해 만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5년 전에 비해 42%나 증가하였으며, 25년 전체 고령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면허 소지자로 예측됨에 따라 사실상 `고령 운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발생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0.2%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해 사고는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많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1.8명)은 전체 운전자 평균(0.9명)의 두 배로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등으로 고령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자칫 노인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을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 홍보와 고령자 운전자 배려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예방 방안을 포함한 구민 전체의 교통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해 만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5년 전에 비해 42%나 증가하였으며, 25년 전체 고령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면허 소지자로 예측됨에 따라 사실상 `고령 운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발생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0.2%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해 사고는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많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1.8명)은 전체 운전자 평균(0.9명)의 두 배로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등으로 고령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자칫 노인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을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 홍보와 고령자 운전자 배려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예방 방안을 포함한 구민 전체의 교통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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