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6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 갱신·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은?
Q：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임대인에게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대차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 민사소송 이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A：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A：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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