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6 호
5분 자유 발언 제241회 임시회(2024.1.23.)- 김종선 구의원
김종선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개공지를 제공하자!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 면적 5,000㎡이상 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간으로 사상구에는 47개의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공개공지가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공개공지가 빈약한 관리 체계로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에 본 의원은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개공지 점검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반기별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점검결과에서 위반 사항이 '21년 0건에서 '23년 2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특정기간 점검을 통한 공개공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부적정한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관리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최근 공개공지 관련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내 흡연은 거주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주거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개공지 관리를 위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 향상과 구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개공지를 제공하자!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 면적 5,000㎡이상 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간으로 사상구에는 47개의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공개공지가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공개공지가 빈약한 관리 체계로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에 본 의원은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개공지 점검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반기별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점검결과에서 위반 사항이 '21년 0건에서 '23년 2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특정기간 점검을 통한 공개공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부적정한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관리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최근 공개공지 관련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내 흡연은 거주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주거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개공지 관리를 위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 향상과 구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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