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9 호
제236회 정례회(2023.6.23.) 구정 질문 및 답변-정두희 구의원

정두희 구의원
(학장·엄궁동)
■ 질문요지: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계획 및 사상교육 실태, 발전방안
■질문 구청장님, 사상경제에서 사상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0%에 달할 만큼 크다고 보며 구정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예, 동의합니다. 사상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상구가 경제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이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상구의 가장 핵심사업임이 분명한데,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남쪽 스마트시티 약 100만 평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답변 지금 사상공업 지역 재생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새벽로를 비롯한 기반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후 사상 하단 간 도시철도 사업과도 연계가 됩니다. 또한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단지 건립사업과 590억 원 규모의 공원 주차장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 남쪽 공업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한 북쪽 사상공업 지역 약 100만 평에 대해 우리구의 자체 예산투자와 市 공단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북쪽 공업지역에도 삼락중 폐교부지에 탄성 소재연구소,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편의시설, 청년 주거 공간 등이 들어서는 지역산업 혁신거점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단 지역 보행데크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地價) 문제로 우리 구 예산으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대신 국·시비 사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측공업 지역은 공단 지정보다는 낙동강 조망권을 활용한 고급 주거지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구청장님, 지난 몇십 년간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사상공단의 가장 문제는 높은 지가(地價)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그 용도에 맞도록 건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오고 한편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구청장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상공단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 토론 등의 자체 예산 편성이 없어 구청 독자적인 노력이 부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탄소중립도시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락 북쪽 공단 지역에 보행로 데크 설치공사들을 하고, 주변 골목길에 환경개선 사업들이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구청장님께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구청장 또한 정당에 가입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주어진 임기 동안 사심 없이 사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상구를 교육 명문 지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쇼에 그친다면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상구 교육 명문 지구 육성은 서부산의 교육이 취약하고 특히 사상이 더욱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부산시 교육감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우리 사상구에 교육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 교육에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상에 자사고를 유치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사고가 생기면 사상의 기존 인문계 고교 학생이 피해를 보고, 외지인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자살골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의원님께서 물론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여러 견해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듯이 사상구 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출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교육 명문 지구, 자사고 유치, 교육국제화 특구 등의 사업이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나, 결국 공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교육 발전을 비롯해 사상구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성과들을 남기시길 바라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정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해주신 좋은 제안을 잘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