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중대산업재해부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2) 보호대상:
①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 도급 시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안전총괄과(☎310-464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2) 보호대상:
①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 도급 시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안전총괄과(☎3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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