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제231회 임시회(2022.10.20.) 5분 자유 발언 #2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
(주례1·2·3동)
‘노후 준비지원법’ 시행에 맞춰 우리 사상구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당한 노년을 맞이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럽과 일본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로 빠른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전망되고 2067년이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6%가 되어 국민 1명당 거의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아직 부족하고 노인빈곤률은 43%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사상의 50세에서 65세 사이 장년인구는 2022년 9월말 현재 31.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맞춰 부산시와 전라북도를 시범 실시 지자체로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 6월 입법 제정이후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영주체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6개 부문에 걸쳐 21명에 약1억1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사서도우미와 프리미엄 오팔세차 등에 18명 약 9천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2023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장소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협의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노후준비는 빈곤, 질병, 고독, 생활 등 분야별로 적절한 대비를 위하여 사전진단과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