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법률홈닥터 에게 물어보세요-자살유발정보 처벌 규정은?
Q: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라 함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살에 대한 예방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라 함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살에 대한 예방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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