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
(주례1·2·3동)
"사람보다 시스템이 일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자!"
우리 사상은 경부선과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 굴다리와 육교가 많은 편입니다. 계획 중인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면 굴다리와 육교 등으로 인한 불편은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부득이 이런 시설물들을 잘 유지·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배드민턴장 오가는 길에 굴다리와 육교가 있어 지켜보던 중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 소관 부서로부터 주례 왕굴다리, 괘내마을 굴다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옆 굴다리와 주례 월남마을 육교, 냉정에서 주례 반도보라아파트 연결 육교 등을 둘러보고 최근 5년간의 유지보수 내역과 관리 지침 자료를 받아 보고는 의아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제작, 설치한 시설물들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할 뿐,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장의 민원 해소를 위해 대부분 설치 예산만 검토되고 있고,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유지·보수 예산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설치 초기에는 좋고 고맙게 느꼈던 것들에 먼지는 쌓이고 도장이 뜯겨 나가며 잡초가 자라는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시설물의 내용 연수나 객관적인 사용 연수에 못 미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편의시설이 혐오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나 금액 이상의 시설물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바뀌는 주변 환경에 맞춰 시설물의 효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사상구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해 나감으로써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일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임시회(2022.7.25.) 5분 발언 #2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
(주례1·2·3동)
"사람보다 시스템이 일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자!"
우리 사상은 경부선과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 굴다리와 육교가 많은 편입니다. 계획 중인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면 굴다리와 육교 등으로 인한 불편은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부득이 이런 시설물들을 잘 유지·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배드민턴장 오가는 길에 굴다리와 육교가 있어 지켜보던 중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 소관 부서로부터 주례 왕굴다리, 괘내마을 굴다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옆 굴다리와 주례 월남마을 육교, 냉정에서 주례 반도보라아파트 연결 육교 등을 둘러보고 최근 5년간의 유지보수 내역과 관리 지침 자료를 받아 보고는 의아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제작, 설치한 시설물들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할 뿐,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장의 민원 해소를 위해 대부분 설치 예산만 검토되고 있고,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유지·보수 예산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설치 초기에는 좋고 고맙게 느꼈던 것들에 먼지는 쌓이고 도장이 뜯겨 나가며 잡초가 자라는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시설물의 내용 연수나 객관적인 사용 연수에 못 미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편의시설이 혐오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나 금액 이상의 시설물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바뀌는 주변 환경에 맞춰 시설물의 효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사상구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해 나감으로써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일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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