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2 호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질문> 지난 4년 전 구민들이 사상 및 감전동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차례에 걸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용도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어 망연자실하게 만든, 용도변경이라는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구민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답변 부산시 많은 구·군이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市 전체에 대한 토지용량을 고려한 용도지역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410만 계획인구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서부산 시대 개막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상기차역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을 하여야 사상역 도시숲 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될 것임에, 수년 동안 업체가 지지부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하여 주십시오.
☞ 답변 2021년 1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388면의 사업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375면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경관 심의를 받았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준공되어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상역 광장의 도시 숲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5호선(사상∼하단역)의 공기를 더는 연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공기 지연으로 상인들의 주름이 더 깊은 골이 파져 가슴이 타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상인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복공판을 걷어 내게끔, 관계공무원께 지도 감독과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이끌어 일상적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속 시원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답변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상∼하단선 공사의 준공이 202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스마트역 신설과 역간 조정, 차량기지창 이전 반대 민원, 예상치 못한 엄궁∼하단 경계 사면 산사태 등으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질문>2021년 11월 19일(금) 국제신문 '최대 150억 지원 정비사업 부산은 패스'라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2차 후보지 공모 결과, 전국 9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에 20곳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정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지는 29곳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 대상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용도지역 상향, 주민 전원합의 요건 완화, 용적률 특혜, 동간 간격 축소 등의 혜택이 있는데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여 보시지 않으셨나요?
☞ 답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에 공모를 통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대한 적합한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추후 후보지 공모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구 공업지역과 지역에 침수가 자주 되는 원인은 저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내 측구에 준설토가 쌓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발고도가 5m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음에 준설비용을 증액하여 준설을 위탁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준설작업하시는 인력은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을 증액하여야 함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 관내 우수기 시, 상습침수지역 준설을 위해 현재 준설인력 5명과 준설차 2대로 사상구 전역을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준설작업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표시한 현황도' 이른바, 상습침수 지도를 작성하여, 침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문업체 용역준설과 자체인력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질문> 지난 4년 전 구민들이 사상 및 감전동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차례에 걸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용도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어 망연자실하게 만든, 용도변경이라는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구민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답변 부산시 많은 구·군이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市 전체에 대한 토지용량을 고려한 용도지역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410만 계획인구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서부산 시대 개막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상기차역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을 하여야 사상역 도시숲 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될 것임에, 수년 동안 업체가 지지부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하여 주십시오.
☞ 답변 2021년 1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388면의 사업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375면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경관 심의를 받았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준공되어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상역 광장의 도시 숲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5호선(사상∼하단역)의 공기를 더는 연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공기 지연으로 상인들의 주름이 더 깊은 골이 파져 가슴이 타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상인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복공판을 걷어 내게끔, 관계공무원께 지도 감독과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이끌어 일상적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속 시원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답변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상∼하단선 공사의 준공이 202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스마트역 신설과 역간 조정, 차량기지창 이전 반대 민원, 예상치 못한 엄궁∼하단 경계 사면 산사태 등으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질문>2021년 11월 19일(금) 국제신문 '최대 150억 지원 정비사업 부산은 패스'라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2차 후보지 공모 결과, 전국 9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에 20곳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정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지는 29곳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 대상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용도지역 상향, 주민 전원합의 요건 완화, 용적률 특혜, 동간 간격 축소 등의 혜택이 있는데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여 보시지 않으셨나요?
☞ 답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에 공모를 통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대한 적합한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추후 후보지 공모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구 공업지역과 지역에 침수가 자주 되는 원인은 저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내 측구에 준설토가 쌓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발고도가 5m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음에 준설비용을 증액하여 준설을 위탁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준설작업하시는 인력은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을 증액하여야 함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 관내 우수기 시, 상습침수지역 준설을 위해 현재 준설인력 5명과 준설차 2대로 사상구 전역을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준설작업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표시한 현황도' 이른바, 상습침수 지도를 작성하여, 침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문업체 용역준설과 자체인력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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