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1 호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 질문> 기후변화·미세먼지, 사고·재난 등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첫째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실천사항으로 환경을 살리려는 강력한 의식전환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만들어 동참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 답변> 2021년 한해 동안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만들기를 위하여 청사 내 커피하우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금지, 우산비닐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업무공간 및 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억제, DID전광판 홍보영상 노출, 부서별 책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테이크 아웃컵 회수·교환 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 평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질문> 2020년, 2021년 정례회시 일반 주택가 주차문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계획을 구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몇 군데 주자장 설치 계획만 있을 뿐 골목길 심각한 주차문제 등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배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는 높아지고 12개동에서는 추첨제, 순차 배정병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과 주차장 배정방법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찾아서 장기대기자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주차구역 적정 설치 가능 지역을 올해 총 29면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04면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주거지 주차장은 총 78개소에 2,282면으로 추첨제로는 7개소 114면, 순차 배정제로는 71개소 2,16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상구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배정주기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동장이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별 실정에 맞추어 추첨제 또는 순차 배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대기자 현황은 총 2,180명에 달하고 특히 모라1동, 덕포2동, 괘법동, 주례2·3동, 엄궁동의 대기자 수가 200명이 넘는것으로 파악되며 삼락동, 덕포1동, 학장동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30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각동의 실정이 다른 만큼 효율적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은 총 64곳 있으며 협약만 해 놓고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이 없는 협약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적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요?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답변> 구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은 지난 2017년 3월 제정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64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결 관리 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기부활동 장려 등 민간과의 자유로운 협력을 매개해 주는 순기능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체결 시에는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내실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 질문> 기후변화·미세먼지, 사고·재난 등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첫째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실천사항으로 환경을 살리려는 강력한 의식전환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만들어 동참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 답변> 2021년 한해 동안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만들기를 위하여 청사 내 커피하우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금지, 우산비닐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업무공간 및 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억제, DID전광판 홍보영상 노출, 부서별 책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테이크 아웃컵 회수·교환 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 평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질문> 2020년, 2021년 정례회시 일반 주택가 주차문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계획을 구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몇 군데 주자장 설치 계획만 있을 뿐 골목길 심각한 주차문제 등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배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는 높아지고 12개동에서는 추첨제, 순차 배정병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과 주차장 배정방법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찾아서 장기대기자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주차구역 적정 설치 가능 지역을 올해 총 29면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04면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주거지 주차장은 총 78개소에 2,282면으로 추첨제로는 7개소 114면, 순차 배정제로는 71개소 2,16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상구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배정주기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동장이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별 실정에 맞추어 추첨제 또는 순차 배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대기자 현황은 총 2,180명에 달하고 특히 모라1동, 덕포2동, 괘법동, 주례2·3동, 엄궁동의 대기자 수가 200명이 넘는것으로 파악되며 삼락동, 덕포1동, 학장동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30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각동의 실정이 다른 만큼 효율적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은 총 64곳 있으며 협약만 해 놓고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이 없는 협약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적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요?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답변> 구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은 지난 2017년 3월 제정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64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결 관리 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기부활동 장려 등 민간과의 자유로운 협력을 매개해 주는 순기능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체결 시에는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내실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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