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0 호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부산 구치소 이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000년 1월에 주례동 학장동 주민 20,703명의 구치소 이전 탄원서 제출로 시작된 민원 현안 사안으로 벌써 2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행정력을 사용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19일 마침내 부산시와 법무부 간 강서구 대저동 이전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부산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용역조차 시행을 하지 못하고 2021년 6월에야 공동대표 위원장 임명에 동의하여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 지역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상공업지역 전체면적의 30%까지 주거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활성화 구역은 행정복합타운 1만7,348㎡, 상상허브는 3만127㎡에 불과하여 센텀시티의 3배 규모(약 90만6,300㎡)의 사상공업지역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 6월경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토지만 99,485㎡로 현재 기 지정된 활성화 구역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발전은 물론 사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이 지역을 부산 비전 투어 정책이나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정책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올해 5월 24일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태스크 포스팀에서는 법률 제정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업체의 검토사안에 이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논란을 빚어온 부산구치소의 이전에 대해 추진과 무산이란 갈등을 반복하였으나 이제 마침표를 찍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4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부산 구치소 이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000년 1월에 주례동 학장동 주민 20,703명의 구치소 이전 탄원서 제출로 시작된 민원 현안 사안으로 벌써 2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행정력을 사용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19일 마침내 부산시와 법무부 간 강서구 대저동 이전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부산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용역조차 시행을 하지 못하고 2021년 6월에야 공동대표 위원장 임명에 동의하여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 지역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상공업지역 전체면적의 30%까지 주거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활성화 구역은 행정복합타운 1만7,348㎡, 상상허브는 3만127㎡에 불과하여 센텀시티의 3배 규모(약 90만6,300㎡)의 사상공업지역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 6월경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토지만 99,485㎡로 현재 기 지정된 활성화 구역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발전은 물론 사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이 지역을 부산 비전 투어 정책이나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정책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올해 5월 24일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태스크 포스팀에서는 법률 제정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업체의 검토사안에 이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논란을 빚어온 부산구치소의 이전에 대해 추진과 무산이란 갈등을 반복하였으나 이제 마침표를 찍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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