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6 호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질문1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지금은 어떤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에서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 수요는 충분한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개발이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OECD도 정부지출 확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라는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 바로 사용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내려주는 지 짐작이 되십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공장지역의 환경개선과 악취방지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어 2019년초 부산시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제안을 계기로 협조(시비·구비 50:50)를 얻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 약 90억원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최대 40억원만을 지원한다는 결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에 건축물 건립이 불가하여 부산시에 하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감전천 기본계획 용역’에 엄궁유수지가 포함되지 않아 하천구역해제에 어려움이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부산시 관계자회의에서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하천구역 해제와 유수지 용량확대를 위한 제반시설 조성을 약속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전망과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 등의 대책은? 하천기본계획 용도 변경의 경우 안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변경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액의 예산에 대한 세부검토는 물론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용 등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답변
우리 구가 용역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감안한 하천의 연속성과 홍수량을 검토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 후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하천구역 해제를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에 따른 하천정비 및 제반시설 조성 등은 부산시에서 직접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온골 지하차도와 같이 대규모 설계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시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 중인 ‘엄궁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의 사업기간은 부산시에서 2020년 완료한 ‘감전천 기본 계획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하여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유수지 및 하천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 후 부산시와 하천구역 해제 등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질문3
관내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인구대비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국민체육센터의 모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며,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우리 구의 인구, 사회, 경제, 체육,문화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후 인구 정체 및 인구밀집, 고령화 증가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특화형 국민체육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역문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질문4
지금은 운영 중단된 삼락천 음악분수대와 관련한 공간과 부지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삼락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2013년에 조성된 삼락천 음악분수대는 방문객의 지속적 감소, 관리 예산의 감축, 연간 약 8천만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대비 유지관리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음악분수대를 비롯한 감전유수지 활용을 위하여 삼락천의 준설, 운수사 1급 유지용수 유입, 초기 우수의 펌핑을 위한 펌프장 증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과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2019년 수립된 감전유수지 유휴공간 활용방안 기본 계획에 따라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변공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 #1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질문1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지금은 어떤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에서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 수요는 충분한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개발이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OECD도 정부지출 확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라는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 바로 사용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내려주는 지 짐작이 되십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공장지역의 환경개선과 악취방지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어 2019년초 부산시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제안을 계기로 협조(시비·구비 50:50)를 얻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 약 90억원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최대 40억원만을 지원한다는 결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에 건축물 건립이 불가하여 부산시에 하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감전천 기본계획 용역’에 엄궁유수지가 포함되지 않아 하천구역해제에 어려움이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부산시 관계자회의에서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하천구역 해제와 유수지 용량확대를 위한 제반시설 조성을 약속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전망과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 등의 대책은? 하천기본계획 용도 변경의 경우 안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변경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액의 예산에 대한 세부검토는 물론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용 등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답변
우리 구가 용역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감안한 하천의 연속성과 홍수량을 검토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 후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하천구역 해제를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에 따른 하천정비 및 제반시설 조성 등은 부산시에서 직접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온골 지하차도와 같이 대규모 설계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시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 중인 ‘엄궁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의 사업기간은 부산시에서 2020년 완료한 ‘감전천 기본 계획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하여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유수지 및 하천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 후 부산시와 하천구역 해제 등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질문3
관내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인구대비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국민체육센터의 모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며,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우리 구의 인구, 사회, 경제, 체육,문화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후 인구 정체 및 인구밀집, 고령화 증가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특화형 국민체육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역문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질문4
지금은 운영 중단된 삼락천 음악분수대와 관련한 공간과 부지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삼락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2013년에 조성된 삼락천 음악분수대는 방문객의 지속적 감소, 관리 예산의 감축, 연간 약 8천만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대비 유지관리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음악분수대를 비롯한 감전유수지 활용을 위하여 삼락천의 준설, 운수사 1급 유지용수 유입, 초기 우수의 펌핑을 위한 펌프장 증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과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2019년 수립된 감전유수지 유휴공간 활용방안 기본 계획에 따라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변공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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