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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04 호

제219회 임시회 처리 안건 (2021. 5월)

■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향남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조례 제정 ☞ 원안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활성화 도모 ☞ 원안가결

■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 ☞ 원안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부산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도모 ☞ 원안가결

■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세 체계 단순화를 위해 광역시세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주민세 균등분과 자치구세인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자치구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원안가결

■ 2021년도 사상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