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2 호
제218회 임시회(2021.3.22.) 5분 자유 발언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우리 구 인구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 관련 지원 방안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가 연일 언론보도 되는 요즈음 저출산과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되는 시대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기초적인 대비책으로 “획기적인 출산 관련 지원 방안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이며 20년 안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출산관련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출생아 수는 3천136명이며, 둘째이후 지급된 시·구비가 1천440명에 대하여 12억7천600만원이 집행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이러한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공공 부담으로 청년이 되기까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보육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야 청년들이 쉽게 혼인을 하고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재검토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 구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모아지면 도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다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 날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다 함께 찾아봅시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