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8 호
새해 예산안 4천380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133건 채택,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12월 23일 43일간의 제216회 정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는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의사일정 축소, 구 간부 공무원 자가격리 등 열악한 활동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감염병 대응 관계부서에 대해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의회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11월 30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년보다 5.79% 증가한 총 4천380억원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살림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업비는 삭감하고 긴축이 필요한 내년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예산 증액없이 삭감 전액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내년도 구정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88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45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이밖에도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과 313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사상구의회 열 한분 의원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 이번 정례회에 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상구의 희망찬 2021년을 열어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등 구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상구의회(☎310-4091)
※ 안건처리 결과 아래 참조
■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행정조직 확대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개편 ※ 세부사항 5면 참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통장 위촉시 거주기간 및 연임 규정 등 정비, 나이제한 규정 폐지, 보험가입 등 통·반장 사기진작책 마련 등 [수정가결]
■ 사상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규정 마련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수정가결]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일몰되는 구세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에서 승인
■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유족 지원 등 보완
■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근린공원 내 모험시설 시설 철거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래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 반영 [수정가결]
※ 감염병 대응 인력 4명 증원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
■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 사항 반영
■ 2020년도 사상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사상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새해 예산안 4천380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133건 채택,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12월 23일 43일간의 제216회 정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는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의사일정 축소, 구 간부 공무원 자가격리 등 열악한 활동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감염병 대응 관계부서에 대해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의회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11월 30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년보다 5.79% 증가한 총 4천380억원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살림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업비는 삭감하고 긴축이 필요한 내년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예산 증액없이 삭감 전액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내년도 구정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88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45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이밖에도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과 313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사상구의회 열 한분 의원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 이번 정례회에 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상구의 희망찬 2021년을 열어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등 구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상구의회(☎310-4091)
※ 안건처리 결과 아래 참조
■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행정조직 확대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개편 ※ 세부사항 5면 참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통장 위촉시 거주기간 및 연임 규정 등 정비, 나이제한 규정 폐지, 보험가입 등 통·반장 사기진작책 마련 등 [수정가결]
■ 사상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규정 마련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수정가결]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일몰되는 구세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에서 승인
■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유족 지원 등 보완
■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근린공원 내 모험시설 시설 철거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래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 반영 [수정가결]
※ 감염병 대응 인력 4명 증원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
■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 사항 반영
■ 2020년도 사상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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