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주례1·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주례1·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1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공사 측량팀 등 입회 하에 진행



사상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 주례1·2지구’(주례동 630 일원 325필지, 6만5천24㎡)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대로 조사·측량하여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 경계점 설치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의 입회 하에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310-4044)에 문의하면 된다. 

주례1·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2

임시 경계점 설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의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경계 확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3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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