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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2 호

5분 자유 발언 1 (제209회 임시회, 2020.5.25.)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어려운가?”

본 의원은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안 사업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현안 사업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지역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 유무를 잘 판단해서 집행부와 논의하고 협조하여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심의·의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크고 작은 용역사업들이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의원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 집행하는 신규 사업 정도는 미리 알려 줄 수는 없었는지요? 예산서가 의회로 오면 그때서야 알고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본다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언론보도 된 사상~부전구간 공사 중 삼락생태공원 인근 지반침하, 괘법동 도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 시행사에 지하조사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 또한 의회에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연관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국비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