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5 호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임의로 구성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의 각종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각 해당 부서별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살펴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 등 위원회의 수가 8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각종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운영이 심의위원회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1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되며,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도 없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소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운영 기한이 지났거나 사업 종료로 목적 달성이 끝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고,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 후 통·폐합하여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정리하여야 하겠지만, 이중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면 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여러 번잡함은 물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부서 소관 위원회의 정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별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전문성을 토대로 위원들을 위촉해 주실 것을 건의해 봅니다.
제204회 임시회(2019.10.28.) 5분 자유 발언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임의로 구성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의 각종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각 해당 부서별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살펴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 등 위원회의 수가 8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각종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운영이 심의위원회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1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되며,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도 없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소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운영 기한이 지났거나 사업 종료로 목적 달성이 끝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고,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 후 통·폐합하여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정리하여야 하겠지만, 이중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면 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여러 번잡함은 물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부서 소관 위원회의 정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별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전문성을 토대로 위원들을 위촉해 주실 것을 건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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