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2 호
사상구의회는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사상역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사상구의회 현역 의원과 사상구의정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널리 알리고, 23만 사상구민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장인수 의장은 “향후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사상구민들에게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위축시켜 우리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경제적 침략행위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배치되어, 지금까지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식민시대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수출 통제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조치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전원은 23만 사상구민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와 세계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시대에 역행하는 경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 하나, 우리 사상구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상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사상구의회는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사상역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사상구의회 현역 의원과 사상구의정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널리 알리고, 23만 사상구민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장인수 의장은 “향후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사상구민들에게 당부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위축시켜 우리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경제적 침략행위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배치되어, 지금까지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식민시대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수출 통제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조치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전원은 23만 사상구민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와 세계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시대에 역행하는 경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 하나, 우리 사상구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4일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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