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3학년 2학기부터 첫 시행
고등학교 무상급식,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2학기부터 고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며, 올해 1학기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9월 25일 예정)한다. 사상구에서는 지급 대상 확대로 1천6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으로서 이전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이 되어 있는 아동들은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자 변경이나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한다.

또 2학기부터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1·2·3학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자사고·사립 외고·예술고 제외)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올해는 약 75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상구는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구는 관내 초·중학교 및 고 1학년 전체, 그리고 고2·3학년 저소득층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38개 학교, 학생 1만3천241명의 무상급식 예산 8억600만원을 지난 7월 교육청에 지원했다.

특히 사상구는 올해 1학기 고 1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 고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서비스과(☎310-4291)
문화교육과(☎31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