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1 호
제202회 정례회(2019. 6. 24.) 구정 답변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약자 배려와 보행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도에 국·시비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수천 계곡 일원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숲속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중 상부구간은 장애인 거주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 200m를 조성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전 김향남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로 현장 답사한 서당골약수터 뒤 산림지역은 안타깝게도 산림청 소유지로 산지전용 및 토지사용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산림 내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라동 70-1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코자 2008년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제안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200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2015년 3월 부지조성 및 도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는 학교자산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이후 교육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현재 부지매각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당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모라동 70-1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치매전문 요양원을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공약으로 치매전문 요양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시 건물 신축예산은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부지 1만7천734㎡에 대한 매입비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45억원, 그리고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부지 매각 공고에 따르면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매입은 구 재정 여건상 힘든 상태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2017년도에 국·시비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수천 계곡 일원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숲속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중 상부구간은 장애인 거주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 200m를 조성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전 김향남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로 현장 답사한 서당골약수터 뒤 산림지역은 안타깝게도 산림청 소유지로 산지전용 및 토지사용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산림 내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라동 70-1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코자 2008년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제안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200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2015년 3월 부지조성 및 도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는 학교자산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이후 교육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현재 부지매각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당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모라동 70-1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치매전문 요양원을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공약으로 치매전문 요양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시 건물 신축예산은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부지 1만7천734㎡에 대한 매입비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45억원, 그리고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부지 매각 공고에 따르면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매입은 구 재정 여건상 힘든 상태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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