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0 호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조현병 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 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산시의 최근 현황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8년 연말 기준, 추정 환자 6천88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3천265명으로 전체의 47%이며, 사상구 추정 환자 39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195명으로 미등록 환자 수가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추정 환자 수에 비해 등록 환자 수가 절반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조현병 환자 가족들이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조현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치보다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부산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현병 환자의 40% 가량이 발병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의료기관 방문을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첫 증상이 발생한 이후 평균 1년6개월가량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핵가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해야 하는 보호입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조기에 집중 치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신 국가가 환자를 책임지는 사법입원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현병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신고로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현병 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내 조현병 추정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조현병 환자로부터 우리 이웃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201회 임시회(2019.5.24.) 5분 자유 발언 (1)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조현병 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 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산시의 최근 현황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8년 연말 기준, 추정 환자 6천88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3천265명으로 전체의 47%이며, 사상구 추정 환자 39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195명으로 미등록 환자 수가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추정 환자 수에 비해 등록 환자 수가 절반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조현병 환자 가족들이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조현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치보다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부산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현병 환자의 40% 가량이 발병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의료기관 방문을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첫 증상이 발생한 이후 평균 1년6개월가량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핵가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해야 하는 보호입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조기에 집중 치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신 국가가 환자를 책임지는 사법입원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현병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신고로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현병 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내 조현병 추정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조현병 환자로부터 우리 이웃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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