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6 호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꼽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 차원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시절 노숙인이나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천여명 이상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폭행, 살인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으로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그 운영기간 동안 551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권고까지 하였고,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산시가 당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부산시장으로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2018년 12월 26일 도시철도 전포역사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995년 사상구 분구 전, 북구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초유의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는 별도의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이나 ‘행정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민 중에서 피해 생존자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생존자와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에게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함께 구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제199회 임시회 2019.1.29.)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꼽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 차원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시절 노숙인이나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천여명 이상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폭행, 살인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으로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그 운영기간 동안 551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권고까지 하였고,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산시가 당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부산시장으로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2018년 12월 26일 도시철도 전포역사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995년 사상구 분구 전, 북구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초유의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는 별도의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이나 ‘행정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민 중에서 피해 생존자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생존자와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에게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함께 구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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