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5 호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재조명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여덟 번째로 인구수가 많지만,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반회계 총1천519억 중 복지예산 750억(49.4%), 2018년 일반회계 예산 총3천193억 중 복지예산 2천6억(62.8%)이 해당 돼, 10년 전에 비해 13.4%P 증가되었고 2019년 새해 복지 예산 또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지역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지면서 어떠한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사업에 대한 규모나 속도 등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11월 2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공무원 월급이 2019년부터 부산시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상구 또한 7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 또한 우리 구가 재정을 부담하여야 되고 자체 복지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총예산수입 중 우리 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65억(20%)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본 의원은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해 갈 우리 구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성과 공공성 등 조화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이 행정구역상으로 사상구라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우리 구가 관리해 오다가 부산시로 이관된 삼락생태공원을 우리 구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고민해 봅니다.
부산시로부터 재이관 받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 등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9홀 골프장’을 우리 구에도 만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든가, 수익형주차장 활용, 자투리 공간 확보로 주민여가 시설이나 수익증대 사업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 대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제198회 정례회(2018.11.09.)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재조명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여덟 번째로 인구수가 많지만,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반회계 총1천519억 중 복지예산 750억(49.4%), 2018년 일반회계 예산 총3천193억 중 복지예산 2천6억(62.8%)이 해당 돼, 10년 전에 비해 13.4%P 증가되었고 2019년 새해 복지 예산 또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지역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지면서 어떠한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사업에 대한 규모나 속도 등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11월 2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공무원 월급이 2019년부터 부산시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상구 또한 7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 또한 우리 구가 재정을 부담하여야 되고 자체 복지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총예산수입 중 우리 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65억(20%)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본 의원은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해 갈 우리 구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성과 공공성 등 조화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이 행정구역상으로 사상구라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우리 구가 관리해 오다가 부산시로 이관된 삼락생태공원을 우리 구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고민해 봅니다.
부산시로부터 재이관 받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 등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9홀 골프장’을 우리 구에도 만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든가, 수익형주차장 활용, 자투리 공간 확보로 주민여가 시설이나 수익증대 사업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 대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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