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3 호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자
[5분 자유 발언]
(제197회 임시회 2018.10.12.)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얼마 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 정당 원내대표는 아이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비시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문제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상구 교육환경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구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업지역을 형성하여 섬유, 신발 등 일자리 집약산업 위주로 커지면서 부산 제조업과 산업생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상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늘어난 반면 청소년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학대상자만 보더라도 12년 말 1천712명에서 17년 말 1천596명으로 5년 만에 약 7%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14%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0년 고령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을 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짐에 따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경제는 초경쟁에 기반하여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침체와 저성장에 빠지는 등 경쟁, 스트레스, 과로가 한국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출산의 기쁨이 양육과 육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며 결혼마저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문제도 옛날에는 ‘제 밥그릇 자기가 차고 난다’하였지만, 지금은 양육, 돌봄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결혼 적령기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상이 과거 부산경제를 이끌던 살맛나는 사상을 가꾸는데 필요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우리 사상구는 아이돌봄 관련 자체 프로그램이 없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 아이돌봄 등에 대한 절실한 문제인식이 부족하고, 그때그때의 현안사업에 밀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도 티브로드TV 인터뷰에서 “교육, 문화분야 투자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겠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더 이상 교육문제로 사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통합방과후 교육센터에 아이돌봄 기능을 추가하여 방과후 교육과 더불어 돌봄까지 책임지는 ‘거점형 자람터’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청소년수련관에 마련 계획인 이 ‘거점형 자람터’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절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동시간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사상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2018.10.12.)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얼마 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 정당 원내대표는 아이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비시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문제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상구 교육환경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구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업지역을 형성하여 섬유, 신발 등 일자리 집약산업 위주로 커지면서 부산 제조업과 산업생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상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늘어난 반면 청소년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학대상자만 보더라도 12년 말 1천712명에서 17년 말 1천596명으로 5년 만에 약 7%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14%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0년 고령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을 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짐에 따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경제는 초경쟁에 기반하여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침체와 저성장에 빠지는 등 경쟁, 스트레스, 과로가 한국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출산의 기쁨이 양육과 육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며 결혼마저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문제도 옛날에는 ‘제 밥그릇 자기가 차고 난다’하였지만, 지금은 양육, 돌봄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결혼 적령기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상이 과거 부산경제를 이끌던 살맛나는 사상을 가꾸는데 필요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우리 사상구는 아이돌봄 관련 자체 프로그램이 없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 아이돌봄 등에 대한 절실한 문제인식이 부족하고, 그때그때의 현안사업에 밀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도 티브로드TV 인터뷰에서 “교육, 문화분야 투자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겠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더 이상 교육문제로 사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통합방과후 교육센터에 아이돌봄 기능을 추가하여 방과후 교육과 더불어 돌봄까지 책임지는 ‘거점형 자람터’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청소년수련관에 마련 계획인 이 ‘거점형 자람터’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절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동시간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사상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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