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1 호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출산·보육관련 인력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집행부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의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은 곧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합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현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기피하고 있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본 의원의 발언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곧 증축하게 될 구청 내 보건소도 미래를 보고 2개 층으로 확대증축을 하여 출산·보육·아이맘 스쿨센터와 임산부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신·출산·보육 원스톱 서비스가 보건소에 위치할 것이라고 하였듯이, 확대증축을 하게 된다면 현 방문관리사의 처우개선과 물리치료실의 침실도 늘려서 사상구민의 의료서비스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건강증진과’와 ‘인구정책 비전 추진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유출 및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인구증대 시책 발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기획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상 만들기의 일환이 바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개청 이후 1999년, 2000년, 2010년 3개년도 만 인구증가가 있었고 2016년 12월 현재 23만2천800명으로 약 20% 감소한 초라한 성적표는 사필귀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많은 단체를 구성하면서도 정작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은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야 하며, 조속히 정책대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천을 하여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도시인 우리 구는 첨단산업도시를 꾀하고, 출산장려정책과 결혼·출산·육아 친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분리보다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운영하면서 출산에 관한 인프라를 확산하여 나간다면 출산 기피현상도 해소가 되면서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도 추가로 설치하였듯이 우리 구에서 임산부나 여성을 위한 작은 배려와 편리도모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면 여성에게는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인구유출을 막고 그만큼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쩌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실은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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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출산장려정책 전담팀 신설, 출산·보육 인력 통합관리 필요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출산·보육관련 인력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집행부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의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은 곧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합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현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기피하고 있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본 의원의 발언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곧 증축하게 될 구청 내 보건소도 미래를 보고 2개 층으로 확대증축을 하여 출산·보육·아이맘 스쿨센터와 임산부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신·출산·보육 원스톱 서비스가 보건소에 위치할 것이라고 하였듯이, 확대증축을 하게 된다면 현 방문관리사의 처우개선과 물리치료실의 침실도 늘려서 사상구민의 의료서비스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건강증진과’와 ‘인구정책 비전 추진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유출 및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인구증대 시책 발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기획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상 만들기의 일환이 바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개청 이후 1999년, 2000년, 2010년 3개년도 만 인구증가가 있었고 2016년 12월 현재 23만2천800명으로 약 20% 감소한 초라한 성적표는 사필귀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많은 단체를 구성하면서도 정작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은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야 하며, 조속히 정책대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천을 하여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도시인 우리 구는 첨단산업도시를 꾀하고, 출산장려정책과 결혼·출산·육아 친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분리보다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운영하면서 출산에 관한 인프라를 확산하여 나간다면 출산 기피현상도 해소가 되면서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도 추가로 설치하였듯이 우리 구에서 임산부나 여성을 위한 작은 배려와 편리도모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면 여성에게는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인구유출을 막고 그만큼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쩌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실은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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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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