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0 호
이병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장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다. 1977년 7월 1일 시작된 이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OECD 평균 보장률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실질적 지원을 통한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 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차단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의 대폭 경감과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실질적으로 관리, 고액 비용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를 강화해서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써 역할 강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국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가 안착이 되면 국민부담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39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약 66% 감소할 것이며, 특히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환자 수는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나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약 46% 감소하여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약 30조6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절반가량을 우선사용하고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통상적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진료비 심사시스템의 고도화,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마련하게 된다.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주요공약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장기적 지출구조의 안정화와 필수서비스의 보상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고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병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장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다. 1977년 7월 1일 시작된 이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OECD 평균 보장률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실질적 지원을 통한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 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차단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의 대폭 경감과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실질적으로 관리, 고액 비용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를 강화해서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써 역할 강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국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가 안착이 되면 국민부담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39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약 66% 감소할 것이며, 특히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환자 수는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나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약 46% 감소하여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약 30조6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절반가량을 우선사용하고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통상적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진료비 심사시스템의 고도화,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마련하게 된다.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주요공약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장기적 지출구조의 안정화와 필수서비스의 보상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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