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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60 호

제189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를 구성해 3천569억6천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5면 도표 참조)을 확정했다.

또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청구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축허가의 위법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설계공모심사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미비점을 조기에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

■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불일치하는 조항과 조문체계 정비

■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 및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보건소 증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 12월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729만6천원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사상구의회(☎3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