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9 호
“주민의 알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제188회 임시회(2017.9.8.) 5분 자유 발언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주민과 공감대 없이 부산시와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구청장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먼저 ‘사상스마트시티’입니다.
학장을 중심으로 약 300만㎡ 부지의 재생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부산시는 사상구민을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12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상구 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며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 말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복합용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주민들은 행정 불신과 불평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복합용지가 공청회 당시는 대로(大路)인 가야대로, 학감대로가 중심이었는데 감전천변으로 축이 옮겨갔고, 지하차도를 없애고 감전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업 동의를 구해서 어렵게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복합용지와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전천, 엄궁유수지 주변으로 복합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부산구치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청사는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함을 주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은 다음 시장 임기에서나 가능한 2023년 준공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건지소와 ‘아이러브맘 원스톱센터’와 관련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아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아동보건지소가 확정된 것처럼 지난 8월 언론에 보도하고 사상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 시설은 특정지역,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세 미만 인구비율도 학장과 엄궁동이 1, 2위인데 모라1동은 7위에 불과하고, 위치도 사상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어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위치로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모르고 결정한 것입니까?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과 다른 좋은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 구를 포함 47개 지자체가 공동 최우수상을 받고, 3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허나, 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중 2년 연속 최하위에 사상구의 이름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하위 자치구라는 불명예를 씻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구민의 자존심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주민과 공감대 없이 부산시와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구청장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먼저 ‘사상스마트시티’입니다.
학장을 중심으로 약 300만㎡ 부지의 재생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부산시는 사상구민을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12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상구 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며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 말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복합용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주민들은 행정 불신과 불평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복합용지가 공청회 당시는 대로(大路)인 가야대로, 학감대로가 중심이었는데 감전천변으로 축이 옮겨갔고, 지하차도를 없애고 감전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업 동의를 구해서 어렵게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복합용지와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전천, 엄궁유수지 주변으로 복합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부산구치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청사는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함을 주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은 다음 시장 임기에서나 가능한 2023년 준공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건지소와 ‘아이러브맘 원스톱센터’와 관련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아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아동보건지소가 확정된 것처럼 지난 8월 언론에 보도하고 사상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 시설은 특정지역,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세 미만 인구비율도 학장과 엄궁동이 1, 2위인데 모라1동은 7위에 불과하고, 위치도 사상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어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위치로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모르고 결정한 것입니까?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과 다른 좋은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 구를 포함 47개 지자체가 공동 최우수상을 받고, 3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허나, 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중 2년 연속 최하위에 사상구의 이름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하위 자치구라는 불명예를 씻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구민의 자존심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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