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9 호
“모라1동 신청사, 공사 중단하고 지하주차장 설치해야”
제188회 임시회(2017.9.8.)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최근 모라1동 신청사 지하주차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처음 건립계획 심사를 받았는데 건축면적 2천㎡(605평), 사업비 61억원이었습니다. 2016년 복합청사로 수정하면서 건축면적 3천986㎡(1천207평)로 규모가 약 2배 증가되었고 지하 1천500㎡(450평)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설계를 거쳐 2017년 2월 설계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지하에 32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법정 주차면수 23면보다 턱없이 부족한 12면을 지상에 설치하고 부족한 11면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없앤 첫째 사유가 지반이 약하다고 합니다.
지상 5층 건물을 짓는데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이해가 됩니까?
둘째, 굴착장비 소음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인접건물에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 중심지에도 지하 몇 층을 파 내려가는데 현재부지에서 지하 1층도 파 내려갈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셋째, 공사비가 증가되고 투자심사를 세 번째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4년 1차 심사, 2016년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2017년 2월 설계 최종보고회 때 나온 사업비는 8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약 5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되어 행정자치부에 3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도 10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건축면적은 설계 최종 보고회 때 나온 4천56㎡(1천229평)에서 2천754㎡(835평)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비를 13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줄여 심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비도 2016년 11월 받은 복합청사 심사에서 평당 431만원이었는데 3개월 뒤 설계에는 806만원, 최종적으로 755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정을 하고 계획성 없이 일이 처리되니 공사는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사상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심사를 피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해야 된다는 조급증 때문에 설계에서 반영된 지하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23대라면 적어도 50대 이상의 주차장은 부지 내에 확보하고 외부 공영주차장은 예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청장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공사를 재개해 주십시오.
신청사앞 도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한 백양터널 경사로입니다. 잠시 주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은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상구의 자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공개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최근 모라1동 신청사 지하주차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처음 건립계획 심사를 받았는데 건축면적 2천㎡(605평), 사업비 61억원이었습니다. 2016년 복합청사로 수정하면서 건축면적 3천986㎡(1천207평)로 규모가 약 2배 증가되었고 지하 1천500㎡(450평)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설계를 거쳐 2017년 2월 설계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지하에 32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법정 주차면수 23면보다 턱없이 부족한 12면을 지상에 설치하고 부족한 11면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없앤 첫째 사유가 지반이 약하다고 합니다.
지상 5층 건물을 짓는데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이해가 됩니까?
둘째, 굴착장비 소음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인접건물에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 중심지에도 지하 몇 층을 파 내려가는데 현재부지에서 지하 1층도 파 내려갈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셋째, 공사비가 증가되고 투자심사를 세 번째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4년 1차 심사, 2016년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2017년 2월 설계 최종보고회 때 나온 사업비는 8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약 5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되어 행정자치부에 3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도 10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건축면적은 설계 최종 보고회 때 나온 4천56㎡(1천229평)에서 2천754㎡(835평)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비를 13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줄여 심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비도 2016년 11월 받은 복합청사 심사에서 평당 431만원이었는데 3개월 뒤 설계에는 806만원, 최종적으로 755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정을 하고 계획성 없이 일이 처리되니 공사는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사상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심사를 피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해야 된다는 조급증 때문에 설계에서 반영된 지하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23대라면 적어도 50대 이상의 주차장은 부지 내에 확보하고 외부 공영주차장은 예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청장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공사를 재개해 주십시오.
신청사앞 도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한 백양터널 경사로입니다. 잠시 주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은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상구의 자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공개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