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4 호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
본 의원은 부산구치소가 행정구역으로는 감전동이긴 하나 생활권은 엄궁동인 위생사업소 부지로 구치소를 이전 추진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도에 현부지인 주례동으로 옮겨 왔습니다.
사상구 주민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의 언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2008년: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LH와 법무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 2011년 1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를 합친 통합교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2년에 착공 예정, 2015년 이전 완료 계획
■ 2011년 10월: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이전 설계비 반영 무산으로 통합교정시설 신축 지연 장기화
■ 이후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 간의 이전에 따른 공방이 계속됨
■ 2016년 7월: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부산구치소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무부와 협의가 먼저 돼야 하겠지만 협의가 되면 예산은 검토하겠다”고 답변
■ 2016년 11월: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상구에 서부산청사 건립,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 발표
엄궁동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발표 이후 많은 우려와 이후 계획을 설왕설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엄궁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란 이름으로 구청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몇몇 단체장들과 함께 부산구치소를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자리에서는 “서병수 시장이 주민과 협의도 없이 주거지인 엄궁동으로 부산구치소 이전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반대운동에 나서겠다”, “느닷없이 이전계획이 나왔다. 부산시가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는 등 엄궁동 주민들의 구치소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실행정에 분개합니다.
2016년 7월까지도 장제원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구치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단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부산시에서 발표된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보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상구민들은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지, 관내로 이사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구치소 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요구한 것은 사상구가 아닌 도심지 외곽으로의 이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사상구청, 부산시 관계자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관내 이사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를 관내로 이사하기 위하여 3천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면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43년간 주례구치소란 오명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구치소로 인해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먼저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3만평 부지에 호텔형 구치소를 건립하고, 고층 아파트도 건립하여 주례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위생사업소의 현대화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엄궁동 주민들은 43년간 ‘똥통동네’라는 오명과 함께, 똥내를 맡으며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궁동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위생사업소를 지하화 하는 현대화는 당연한 것이고, 위생사업소 2만평 부지는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하야리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은 감전동이지만 엄연히 생활권이 엄궁동입니다.
도시철도 엄궁역에서 내려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구치소를 면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엄궁동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역이 구치소역으로 불리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엄궁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엄궁동 각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면 구치소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엄궁동입니다.
여섯째,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주례구치소 주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서병수 시장의 구치소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는 없고 매물뿐이던 인근 동양아파트가 한순간에 매물은 없고 매수만 있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 당장 천만원이 올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주례구치소를 현대화로 호텔형으로 짓겠다고 발표하였다면 부동산이 당장 치솟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구치소의 현대화, 호텔형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을에 구치소가 있는 것 자체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구치소 상주 인원이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은 구치소 상주 직원이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주례구치소 앞에 지금 당장 가보십시오. 상권이 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상주 인원 역시 직장이 그곳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이 살고 지역이 발전한다면 그 혜택은 주례구치소로부터 고통 받은 주례동 주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 드리십시오.
여덟째, 살고 싶지 않은 동네, 떠나고 싶은 동네로 사상구가 1등이 되었습니다.
2016년 말 설문조사 결과라고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고, 오래도록 이사 가지 않고 살고 싶은 동네로는 해운대가 1등이었고,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동네로는 사상구가 1등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 사상이 고향이고, 나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인 동네입니다. 내 고향, 내 마을이 떠나고 싶은 동네라는 사실에, 나도 한 번 힘내어 잘살아 보자는 소박한 꿈마저 박살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을 소개할 때면 30만 구민을 이끄는 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3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떠나는 주민의 문제인가요? 떠나게 하는 행정이 문제인가요?
지금같이 구치소 이전 같은 밀실행정을 보면 단연코 행정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상구는 서부산청사 유치라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2017년 부산시 추경에 타당성 조사 또는 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2) 주례구치소의 3만평 부지 위에 구치소를 호텔형, 아파트형으로 건설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재산권 상승에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3) 위생사업소는 계획대로 현대화(지하화) 하고 2만평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그동안 똥냄새로 고통 받은 엄궁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최근 젊은 주부, 학부모들께서는 구치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이사 가면 되죠”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주민이 다 떠나고 난 뒤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무리 좋은 관공서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 발언(제184회 임시회 2017.2.17.)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
본 의원은 부산구치소가 행정구역으로는 감전동이긴 하나 생활권은 엄궁동인 위생사업소 부지로 구치소를 이전 추진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도에 현부지인 주례동으로 옮겨 왔습니다.
사상구 주민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의 언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2008년: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LH와 법무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 2011년 1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를 합친 통합교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2년에 착공 예정, 2015년 이전 완료 계획
■ 2011년 10월: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이전 설계비 반영 무산으로 통합교정시설 신축 지연 장기화
■ 이후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 간의 이전에 따른 공방이 계속됨
■ 2016년 7월: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부산구치소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무부와 협의가 먼저 돼야 하겠지만 협의가 되면 예산은 검토하겠다”고 답변
■ 2016년 11월: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상구에 서부산청사 건립,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 발표
엄궁동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발표 이후 많은 우려와 이후 계획을 설왕설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엄궁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란 이름으로 구청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몇몇 단체장들과 함께 부산구치소를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자리에서는 “서병수 시장이 주민과 협의도 없이 주거지인 엄궁동으로 부산구치소 이전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반대운동에 나서겠다”, “느닷없이 이전계획이 나왔다. 부산시가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는 등 엄궁동 주민들의 구치소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실행정에 분개합니다.
2016년 7월까지도 장제원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구치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단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부산시에서 발표된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보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상구민들은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지, 관내로 이사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구치소 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요구한 것은 사상구가 아닌 도심지 외곽으로의 이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사상구청, 부산시 관계자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관내 이사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를 관내로 이사하기 위하여 3천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면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43년간 주례구치소란 오명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구치소로 인해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먼저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3만평 부지에 호텔형 구치소를 건립하고, 고층 아파트도 건립하여 주례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위생사업소의 현대화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엄궁동 주민들은 43년간 ‘똥통동네’라는 오명과 함께, 똥내를 맡으며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궁동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위생사업소를 지하화 하는 현대화는 당연한 것이고, 위생사업소 2만평 부지는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하야리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은 감전동이지만 엄연히 생활권이 엄궁동입니다.
도시철도 엄궁역에서 내려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구치소를 면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엄궁동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역이 구치소역으로 불리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엄궁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엄궁동 각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면 구치소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엄궁동입니다.
여섯째,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주례구치소 주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서병수 시장의 구치소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는 없고 매물뿐이던 인근 동양아파트가 한순간에 매물은 없고 매수만 있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 당장 천만원이 올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주례구치소를 현대화로 호텔형으로 짓겠다고 발표하였다면 부동산이 당장 치솟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구치소의 현대화, 호텔형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을에 구치소가 있는 것 자체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구치소 상주 인원이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은 구치소 상주 직원이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주례구치소 앞에 지금 당장 가보십시오. 상권이 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상주 인원 역시 직장이 그곳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이 살고 지역이 발전한다면 그 혜택은 주례구치소로부터 고통 받은 주례동 주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 드리십시오.
여덟째, 살고 싶지 않은 동네, 떠나고 싶은 동네로 사상구가 1등이 되었습니다.
2016년 말 설문조사 결과라고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고, 오래도록 이사 가지 않고 살고 싶은 동네로는 해운대가 1등이었고,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동네로는 사상구가 1등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 사상이 고향이고, 나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인 동네입니다. 내 고향, 내 마을이 떠나고 싶은 동네라는 사실에, 나도 한 번 힘내어 잘살아 보자는 소박한 꿈마저 박살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을 소개할 때면 30만 구민을 이끄는 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3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떠나는 주민의 문제인가요? 떠나게 하는 행정이 문제인가요?
지금같이 구치소 이전 같은 밀실행정을 보면 단연코 행정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상구는 서부산청사 유치라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2017년 부산시 추경에 타당성 조사 또는 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2) 주례구치소의 3만평 부지 위에 구치소를 호텔형, 아파트형으로 건설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재산권 상승에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3) 위생사업소는 계획대로 현대화(지하화) 하고 2만평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그동안 똥냄새로 고통 받은 엄궁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최근 젊은 주부, 학부모들께서는 구치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이사 가면 되죠”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주민이 다 떠나고 난 뒤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무리 좋은 관공서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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