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2 호
구정답변(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에서 서부산청사의 사상구 입지, 그리고 사상스마트시티역 신설, 새벽시장역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구치소는 감전동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하화한 후,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잔여부지에 선진 교정시설을 건립하여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부산청사의 관내 건립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나 그간 사상구민의 숙원이었던 부산구치소가 ‘역외 이전’이 아닌 위생사업소 부지로 ‘관내 이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향후 해당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무산되면서, 최근 점차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소자 관리 등 보안문제에 따라 현부지 내 재건축은 곤란하고, 특히 미결수는 현행 법률상 타 지역으로의 이전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전국 교정시설의 이전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관외 이전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실적으로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여러 가지 설명 드린 사유 등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악취발생의 근원이 되어온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선도시설로 조성해 보고자 관내 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부산구치소의 위생사업소 이전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기존의 높은 담장과 망루가 없는 경관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선진 교정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과 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물과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해 유발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원,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께 개방토록 하는 등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 건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인접지역을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서부산청사와 사상스마트시티역, 그리고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에는 감전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감전동 주거지역 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감전동 주거환경개선 등 획기적인 감전동 발전을 위한 요구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께서 건의한 발전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적극 검토하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극 수용하고, 부산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진 교정시설의 현장방문은 부산시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무산되면서, 최근 점차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소자 관리 등 보안문제에 따라 현부지 내 재건축은 곤란하고, 특히 미결수는 현행 법률상 타 지역으로의 이전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전국 교정시설의 이전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관외 이전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실적으로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여러 가지 설명 드린 사유 등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악취발생의 근원이 되어온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선도시설로 조성해 보고자 관내 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부산구치소의 위생사업소 이전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기존의 높은 담장과 망루가 없는 경관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선진 교정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과 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물과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해 유발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원,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께 개방토록 하는 등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 건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인접지역을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서부산청사와 사상스마트시티역, 그리고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에는 감전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감전동 주거지역 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감전동 주거환경개선 등 획기적인 감전동 발전을 위한 요구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께서 건의한 발전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적극 검토하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극 수용하고, 부산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진 교정시설의 현장방문은 부산시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