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1 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 개발의 거점이 될 ‘서부산 청사’를 유치하고, 노후 사상공업지역은 재생사업 시행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사상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일자리 업무에서도 3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상구지부의 성명서를 인용하면 “일반직원들의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일 추진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승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상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직원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 내부 변화를 시도했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순위에서 2013년 4위이던 청렴도가 2014년 8위, 2015년, 2016년은 2년 연속 부산시 최하위인 1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혁신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전 사상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산지역 자치구의 교육문제는 부산의 동·서 편차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구 유출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기초단체 중에서도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약 2억3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700만원의 교육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학교별로 일정하게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내용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4곳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곳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신장프로젝트 사업으로 2곳에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에 딱 맞추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해당 학교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1개 학교에 57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 2억1천만원 외에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2억3천500만원을 자부담 등에서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하면서, 보조금 잔액은 2만4천200원, 학교 자부담 잔액은 6천941만원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하여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학교에서는 신청할 때 없었던 자부담을 넣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학교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2개 학교에는 12월 7일과 12월 29일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줘 가면서까지 청산 처리를 한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구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되었는지 「사상구 보조금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 개발의 거점이 될 ‘서부산 청사’를 유치하고, 노후 사상공업지역은 재생사업 시행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사상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일자리 업무에서도 3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상구지부의 성명서를 인용하면 “일반직원들의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일 추진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승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상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직원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 내부 변화를 시도했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순위에서 2013년 4위이던 청렴도가 2014년 8위, 2015년, 2016년은 2년 연속 부산시 최하위인 1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혁신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전 사상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산지역 자치구의 교육문제는 부산의 동·서 편차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구 유출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기초단체 중에서도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약 2억3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700만원의 교육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학교별로 일정하게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내용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4곳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곳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신장프로젝트 사업으로 2곳에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에 딱 맞추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해당 학교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1개 학교에 57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 2억1천만원 외에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2억3천500만원을 자부담 등에서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하면서, 보조금 잔액은 2만4천200원, 학교 자부담 잔액은 6천941만원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하여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학교에서는 신청할 때 없었던 자부담을 넣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학교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2개 학교에는 12월 7일과 12월 29일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줘 가면서까지 청산 처리를 한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구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되었는지 「사상구 보조금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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