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1 호
구정답변(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작년 종합청렴도 발표 이후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청렴감사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인 공사 관리,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왔고, 또 내부 직원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청렴소리함’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올해 또다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내부·외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 사상구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재세정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직원 모두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청렴해피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사상구 공무원 모두가 공직사회 전반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여 신뢰와 보람이 근본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집행 시에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여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분야별 직원대표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렴도는 그 조직의 경쟁력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의 중요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의 당초 심의와는 달리 정산서 제출 시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님에 따라 부산시의 타 구·군과 같이 우리 구도 구 지원액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단계에서 자부담 집행이 전제된 학교에 대하여는 정산 집행 잔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전년도의 정산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당해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심의를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와 정산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작년 종합청렴도 발표 이후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청렴감사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인 공사 관리,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왔고, 또 내부 직원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청렴소리함’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올해 또다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내부·외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 사상구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재세정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직원 모두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청렴해피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사상구 공무원 모두가 공직사회 전반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여 신뢰와 보람이 근본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집행 시에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여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분야별 직원대표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렴도는 그 조직의 경쟁력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의 중요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의 당초 심의와는 달리 정산서 제출 시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님에 따라 부산시의 타 구·군과 같이 우리 구도 구 지원액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단계에서 자부담 집행이 전제된 학교에 대하여는 정산 집행 잔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전년도의 정산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당해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심의를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와 정산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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