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2016.11.15) <5분 자유발언>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발표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일환으로 사상구 내로 옮겨지는 구치소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상구 전역에 ‘서부산청사 사상구 유치’라는 현수막을 ○○당원협의회와 사상구청에서 내걸어두고 있어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함께 축하하고 박수를 쳐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관내로 옮겨짐에도 마치 ‘역외 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호텔형으로 건립한다는 홍보가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가슴을 여미게 합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겠지만 본 의원도 자존심이 상하구요.
관내의 옆 동네 감전동으로 옮기는 건물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1천735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되는 건 왜일까요.
이는 다른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었음에도 그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현재까지 우리 사상구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그분의 공약이 실현된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여도 한마디도 않고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시청과 그분, 해당기관, 주민대표, 시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기에 입지결정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기관은 우리 구청이겠죠.
과연 주민의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주민의 대표는 늘 우호적인 그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렵니까? 정말 구청장님의 입과 귀를 열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치소가 이전하는 지역에 당은 다르지만 두 명의 주민대표 구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야 도와달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31일 우리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하철 역사 이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국회의원 사무실과 구청에서 업무협의라는 명분으로 주민 대표를 모시고 토론을 하여도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셨는지요.

송숙희 구청장님!
다른 것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자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큰 ‘그랜드플랜’은 당리당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석을 하게 하는 것도 큰 행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리도 안목의 시야가 흐리십니까?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라고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민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관내로 옮겨지려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주어질 ‘인센티브’도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 구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고서는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지역 구의원이 나서야 하는지요.
물론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겠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