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미성년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부모 동의절차 완화 (시행일 2016.7.5.)
개선 전: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부모 동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
개선 후: 14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절차 폐지.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문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02-2110-4272)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시행일 2016.6.23.)
개선 전: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여 등록신청
개선 후: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개정(2016.5월)            
문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