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말기 암환자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가능 (시행일 2015.12.29.)
개선 전: 우리나라 대다수 암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 원하나 그동안은 입원형 호스피스만 운영
개선 후: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적기에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15)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시행일 2016. 4. 28.)
개선 전: 소멸된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중인 디자인권과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해야만 회복 가능
개선 후: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84조 개정            
문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766)

토지인허가 쉽고 빠르게 (시행일 2016. 1. 21.)
개선 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승인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회 심의 필요
개선 후: 관계기관 협의를 순차적 협의에서 일괄 협의로 전환하고, 인허가 조건 충족 전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한데다,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짧아져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 제정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