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1)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시행일 2015. 8. 19.)
*개선 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
*개선 후: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까지 확대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9)

부산은행.대구은행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시행일 2015. 9. 1.)
*개선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6개 은행(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에서만 취급 가능
*개선 후: 4종의 청약통장을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주택청약통장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2곳을 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 모두 8개 은행이 청약종합저축을 취급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