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직권말소조항 신설 (시행일 2015.06.30.)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한 자가 영업부진 등으로 사실상 폐업하거나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직권 영업폐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
개선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1522)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한 국내체류기간 상한 확대 (시행일 2015.06.15.)
개선 전: 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 3년
개선 후: 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