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 관련 사업은 업무협조 프로세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지역 일간지 7월 3일자 기사에 ‘홍등 끝 뽀뿌라마치 청년창업 등불 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감전동 ‘뽀뿌라마치’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창업,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국.시비 32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상구민으로 참 기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자 부산시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2014년도에 국비 요구를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은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이러한 내용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언론에 발표된 바와 다르게 국.시비 32억원이 아닌 국.시비 27억원, 구비 5억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하니, 부산시에 정비기금이 있으니 그걸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부산시 관계자에게 이 사업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냐고 질의를 하니 정비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넷째,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외홍보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다섯째, 국비확보가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시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청, 지역 국회의원실,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협조 프로세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프로세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대외홍보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차질이 생길 때는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라동 교통안전 시범도시, 덕포동 부산대표도서관, 학장동 새밭마을, 괘법동 빛거리조성, 감전주례 사상공단재생사업선정,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의 엄궁구간 지하화 등 사상구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구청과 국회의원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