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국내 온라인 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시행일 2015.4.9.)
개선 전: 국내 온라인쇼핑은 회원가입→상품선택→결제→배송에 이르는 4단계 과정을 거쳐 이용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
개선 후: 국내.외 이용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관행을 해소. 특히 외국 쇼핑몰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복잡한 결제과정, ActiveX 의존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4)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요건 완화 (시행일 2015.4.22.)
개선 전: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개선 후: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광사업의 결격사유와 그 영위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 사유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다른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1년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