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소공인 R&D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5.3.6.)
개선 전: 소공인 R&D 신규사업 신청할 때 작성 서류가 많고, 정부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
개선 후: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서류를 간소화(1쪽)하고, 전문가 밀착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작성 부담 해소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6857)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LPG 충전소 허가기준 개선 (시행일 2015.3.25.)
개선 전: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용하거나, 과도한 안전거리 설정 등으로 인해 LPG 충전소 등 관련 업계의 규제로 인식
개선 후: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무분별한 허가기준 강화 등을 억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