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2015. 3. 31.)
5분 자유발언

      김민원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저는 오늘 덕포동 백양주차장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양주차장 공사 현장은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지하 1, 2층에 5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놀이터와 공원으로 조성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생긴다는 기대로 주민들은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하루속히 완공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당초 공사 완공 시기는 2014년 9월이었지만, 공사 진행 중 지질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암석이 발견되면서 완공일이 3개월 더 지연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초 지질조사업체와 그 과정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완공일이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주문을 하였으며, 12월까지는 꼭 완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받았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주차장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고, 다시 해당 담당과에 질의를 하여 1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지상 공원은 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이 되어도 완공되지 않아 재차 질의를 하니 주차장은 2월 말, 지상 공원은 6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완공기한이 9월에서 12월, 1월, 2월까지 늦춰졌다는 것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보고 받을 때마다 주차장과 공원 공사 완공일이 한 달씩 차이가 났던 것이 갑자기 4개월이나 더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주차장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공원조성 담당부서인 녹지공원과 실무자에게 공사가 몇 차례에 걸쳐 몇 달씩이나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니 녹지공원과는 교통행정과에 도면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도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하며 공사 소음과 분진도 참고 공사가 늦춰져도 이해하며 지금껏 완공만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담당 실무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각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에게 각 업무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재검토해봤습니다.
결론은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괄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준공도면(준공이 완료된 도면)이 아닌 일반도면(기본설계도면)을 제공하여 공원공사를 함께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않았고, 녹지공원과는 일반 도면으로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공사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예정대로 완공할 수 있었을 텐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 공사의 총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공사 진행이 이토록 늦어지면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타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기 전 주민설명회 때 양해를 구하고 약속한 것은 온데간데없이 단지 행정 편의를 앞세워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주민 분들은 과연 어떻게 납득을 하실까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셔야 됩니까?
위의 상황에 대해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위의 내용을 알기나 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 하나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부서가 있습니까?
1년 이상 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주차공간을 찾아 동네를 빙빙 돌아 주차하는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민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린 행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건설과, 건축과 등 많은 부서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업무시 부서간 협업하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여 해당 지역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사가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