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9 호

기초수급 탈락자 권리구제 나선다

580세대, 1천112명 조사해 지원방안 마련

 

 

사상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이 중지된 저소득 주민의 자격을 전수 조사해 권리 구제한다.


수급이 중지된 주민 중 선정기준 변경이나 가구구성,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에 변동이 있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제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모두 580세대, 1천112명이다.


공무원 56명으로 복지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할 대상을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과 생활실태, 공적자료 등을 조사한다.


보장 적합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합당한 지원을 시작하고, 부적합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지정하거나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긴급복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관리과 (☎3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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